[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5년까지 전통시장 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우선 중기부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상권 변혁을 추진한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IC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동배송센터를 50개소 구축하고 전담인력 양성에 나선다. 또 KT·카카오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무료 와이파이 설치 및 노후 통신망 정리, 온라인서비스, 카카오채널 활용 교육 등을 추진한다.

주차환경·화재안전 등 인프라 개선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전통시장 매출 기반 확충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는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을 5만개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스마트상점 정부지원(70%)과 달리, 상생형 스마트상점은 정부지원(50%)과 선도기업 지원(30%)을 더해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현 11종 200만개에서 향후 16종 650만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기부는 올해 3조원 규모 정책융자와 25조원 규모 신용보증, 내년까지 9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내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지원하며,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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