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개편 및 새로운 인터넷 · 미디어 환경 포괄하는 거버넌스 추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망 이용대가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회 이후 후속 성격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이라는 큰 틀을 토대로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금 조성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현행 방송 · 통신기금 제도의 문제점 진단 등 기금 제도 분석과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자의 공적 기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행 방송발전기금 제도의 재량권의 모호성과 징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지배적 포털사업자와 대기업 계열 PP 그리고 OTT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등에 의무를 부과해 기금을 확대 개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정부 재량행위의 명료화 등 쟁점을 해소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공적 기여 제고 방안을 제시한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발제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은 OTT 서비스를 각각 영상물지원기금 및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면서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 기여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유연조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 사무관은 “포털과 OTT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이 원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동엽 방통위 재정팀장은 “새로운 사업자에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만큼 사업자 단체와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기금 참여에 대한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의 과제도 제시됐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내부적으로 분담금 관련법에 의해 OTT 역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지만, 그 전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합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면서 “ 웨이브가 미국 지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하는데 기금 이슈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역차별을 받을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현행 기금 제도와 법 체계만으로는 현재 변화한 인터넷 · 미디어 환경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에는 토론에 참여한 발제와 토론자 모두 동일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은 “방송·통신기금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논제” 라며 “현재 독점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면허세’ 성격의 기금을 ‘진흥세’ 차원으로 개편해 사업자들이 내는만큼 지원도 받는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기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변화할 때가 왔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서 “특정 사업자들을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더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부처 간 거버넌스 추진도 고민하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