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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망 투자 활성화, 자율 안 된다면 직접규제도 대안
[기자수첩] 통신망 투자 활성화, 자율 안 된다면 직접규제도 대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3.2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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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28㎓ 투자 불이행으로 인한 주파수 회수를 기점으로 시작된 정부의 통신3사 옥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한 정부 권고로 통신3사는 22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40GB에서 100GB 사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도 법령 수립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은 신규사업자가 핫스팟 300곳의 28㎓ 무선국 구축만 부담하면 5G 전국망인 3.5㎓와 LTE망 대여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제4이통사업자 지원 방안이었다. 핫스팟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기저망도 통신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도록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도 신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비용 인하를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제4이통 진입 방안은 아무리 파격적 지원 조건이라 해도 대규모 투자비를 회수할 묘수가 없어 어떤 기업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 역시 알뜰폰 시장의 성장성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역시 통신사에는 전혀 타격감이 없어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가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1순위 요인은 매출, 즉 수익성이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업계에서 추가 설비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매출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3사의 과점 체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잡아놓은 물고기다. ‘미끼’가 필요 없는 것이다. 매년 끊이지 않는 통신 사고와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3사는 매년 설비투자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신사가 일개 사기업일 때나 용인될 논리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 망 투자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령 제정 등을 통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불가능한 발상도 아니다.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규제력까지 동원하기 전에 자발적인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두루두루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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