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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보호, 수주영역 확대…1조1942억 공사물량 확보
회원 권익보호, 수주영역 확대…1조1942억 공사물량 확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3.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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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주요 사업성과

유지보수 제도화 적극 추진
법사위 계류법안 통과 총력

세종시 토지매입…자산 증대
인천시회 설립…회원불편 해소

‘광케이블 의무화’ 법령 개정
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 발급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미래 100년을 선도할 정보통신공사업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회원사가 꿈꾸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합리적 개정과 공사 수주물량 확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협회는 올해도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환경의 대내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합리적 개정

지난해 가장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무등록업자 공사업 광고·표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와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및 설계·감리자격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업계의 숙원을 담은 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큰 성과이지만, 올해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단계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제고와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매년 약 1조400억원의 유지보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회는 외부 요인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공사업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주물량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의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주목할만하다. 협회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시중노임단가 인상, 조달청 자재가격 상향, 표준품셈 제·개정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최소 1조1900억원 이상의 공사 물량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협회는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주요 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약 4706억원의 공사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회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분리발주가 이뤄진 대형공사는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1~3공구 △남부내륙철도 노반 건설공사 1·9·10공구 △제2경춘국도 도로건설공사 1~4공구 등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수급물량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해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주거용·업무용 건축물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을 종전 8코어 이상에서 12코어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오는 6월 7일부터 개정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1700억원의 공사 수주물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협회는 광역지자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등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확립하고 예산 수립단계부터 시설공사 발주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및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개정됐으며, 협회는 여타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 1월 12일부터 전자형 수첩발급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도입한 것도 주요 사업성과로 꼽을 수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1월 12일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협회는 민원 서류를 간소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도입으로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통장형 수첩 발행에 소요된 연간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미납 수수료 납부를 통해 예산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은 인터넷·모바일이나 협회 창구를 통해 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통장형 수첩은 전자형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차질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에 중급기술자나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추가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개선 건의한 바 있다.

 

■ 세종시 토지 2필지 매입

협회는 지난해 6월 세종특별자치시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세종시가 공고한 업무용지로 총면적이 9306㎡에 이른다. 세종시는 해당 토지를 △업무2-1(4709㎡) △업무2-2(4597㎡) 등 2개의 필지로 나눠 공고했으며, 협회는 두 필지 모두를 매입했다.

협회의 세종시 토지매입은 정보통신공사업계와 협회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회가 매입한 토지는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우수해 접근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특히 고속철도 오송역과 일반철도 조치원역 등의 철도망과 더불어 세종시와 연결되는 1번 국도 우회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다수의 도로망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국가 행정기능 및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첨단지식 기반, 의료·복지 기능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건설할 예정임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전국에 영향을 미칠 중요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에 세종시 지가 상승 및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협회 자산가치 증대와 위상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인천시회 설립으로 편의 증진

지난 7월에는 인천시회 설립을 완료했다. 이는 지역업체의 편의 증진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 인천·경기도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시·도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인천지역 회원사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시회 설립은 지역회원사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인천시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도회까지 거리가 52㎞에 달했지만, 이제 근거리의 인천시회에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인천시회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회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 회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시회 설립으로 인천지역 회원이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인천·경기도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회원사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경기지역 회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향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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