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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670조 안팎…경제 살리기 ‘방점’
내년 정부예산 670조 안팎…경제 살리기 ‘방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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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안
수출·투자 회복…성장세 기대

국가전략·신성장 기술에 투자
기술 내재화·경쟁력 확보 주력

건정재정 영향 SOC 감액 우려
“증액으로 침체 수렁 벗어나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핵심 골자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또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망 확충과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구현을 뒷받침할 기반 조성 사업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키로 한 만큼 5% 미만 증가율을 가정하면 67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가 점쳐진다고 진단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온라인·디지털 수출지원 등을 통해 수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입·수출선 다변화, 국산화 R&D, 유턴·외투기업 유치, 공공비축 등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벤처·창업에 정책자금·사업화·R&D 투자를 강화하고,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국내유치·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지원도 병행된다.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원전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확산안도 포함됐다.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육성, R&D, 인프라 확충 등이 확대되고, 수소·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방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유지 지원을 위해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4.0 전략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모빌리티,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원 투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 발굴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력 산업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 내재화에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내년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 방안도 포함돼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방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할 전망이다.

또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 확대 등 교통혁신기반 조성사업도 대거 추진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연내 집행 가능 수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할 것”이라며 “재난 안전관리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각종 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출자수입 확보 등 세입 확충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따른 SOC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OC 예산은 2019~2022년 4년간 19조8000억원, 23조2000억원, 26조5000억원, 27조9000억원으로 연속 확대를 이어왔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건정재정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전년대비 10.2% 감축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SOC 시설 확충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경제회복 효과가 큰 SOC 예산 감액으로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창출 소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OC 예산을 10% 가량 증액해 편성할 경우 자재 등 물가 상승을 가정해도 대략 1조3500억원의 예산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코로나19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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