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을 투입하고 성능이 좋은 통신장비와 자재를 사용해야만 안정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필수요소다. 더욱이 초연결 사회의 얼개를 살펴보면,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시각각 다양한 스마트 융합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CT인프라 고도화 및 시설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불의의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중추신경망 격인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를 집행하는 상당수 발주처에서는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 창출과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민간 발주처는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적정공사비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업체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적은 인력으로 공사를 마치려 한다.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이는 부실시공을 부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초가 될 공산이 크다.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은 통신서비스의 급작스러운 중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더불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적정공사비 산정이 단순히 시공업체의 수익실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따져봤을 때 최초의 공사비용이 적을수록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는 건물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공 건축물의 유지보수비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공사비 부족은 필연적으로 저가하도급을 야기하고, 이는 하도급업체의 동반부실로 이어진다. 적은 공사비로 시공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투자 여력을 잃게 되면 시공분야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은 더욱 어려워진다. 관련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정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고품질 시공에 필요한 최적의 비용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표준품셈 적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민간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이 아닌 자체기준을 만들어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항목은 빼거나 줄이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관련규정을 고쳐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고품질 시공은 국민안전 확보와 국가경제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모든 공공·민간발주처는 물론, 관련산업 종사자 모두가 제값을 주고 공사하는 풍토 조성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