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관리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외국산 저가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조달 시장에 유통하는 등 부정납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관세청과 조달청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CCTV카메라 부품 등 3만8113점, 시가 212억원 상당을 수입해 단순조립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지자체에 납품하기도 했고,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2만3905점, 시가 25억원 상당을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을 부착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방식을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상시 제공으로 전환한다.
특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조사대상업체 선정 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조달청의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세청은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키로 했다. 또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도 협력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