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해 관공서 방문 없이도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를 민간혁신서비스 창출의 장으로 활용, 1만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열띤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가장 큰 변화는 범정부 사이트 통합이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만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서비스형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정 간소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해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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