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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핵심은 ‘민간 참여’
[기자수첩]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핵심은 ‘민간 참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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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우리는 연중행사로 자리잡은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고, 각종 공공복지 서비스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하는 정보와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번쯤, 아니 매번 경험했을 법한 일이 생긴다.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소속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보니 우리가 기억하는 접속 코드, 즉 ID와 비번이 맞지 않아 새롭게 비번을 설정하거나 접속을 포기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공공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차치하더라도 통합되지 않은 부처 간에는 소통과 자료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부처별로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체계(SI)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기존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고, 최신 보안 및 신기술의 적시 적용도 어렵다.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해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럴싸한 그림이라는 느낌이다.

그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쳤던 부분을 인공지능(AI)이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에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6년 공공조직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는 공공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기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수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아닌가.

특히 대다수의 공공서비스들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의료, 환경, 행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민간을 중심으로 한 AI·데이터 경제 생태계와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국에 백신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거울삼아 민간과 협동해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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