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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의견 수렴…국가 R&D 연구데이터 법제 추진
“연구현장 의견 수렴…국가 R&D 연구데이터 법제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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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토론회 24일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연구실험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보존하고 ,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 ·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등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방안이 본격 논의 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 · 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4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미국 · 영국 ·EU 등 오픈 사이언스 주요 선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 년 연구데이터 공유 ·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 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연구데이터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t Plan) 제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연계 사업 등 연구데이터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R&D 연구데이터 정책의 범부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제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제를 맡은 KISTI 최광남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연구데이터 관리 · 활용 동향과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김권일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 동향과 쟁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최미정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김민수 KAIST 학술문화원장 △한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김영식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필모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R&D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 R&D 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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