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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선·노동 개혁으로 성장 도모해야”
“세제 개선·노동 개혁으로 성장 도모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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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도 1% 개선 시
국내총생산 0.36% 증가
ESG·국민 삶의 질 상승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유시장 경제가 성장·기업 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GDP는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상관계수는 +0.46이었다.

한편, 경제자유도의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조1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지출 증가분인 385조9000억원에 비해 3.2배 늘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포인트(p)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제조 대기업의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주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의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6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로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3.7배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OECD 38개국 중 26위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자유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 간 상관계수는 +0.80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삶의 질(BLI) 수준은 38개국 중 32위로,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에 비해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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