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리나라는 기술흡수형 국가지만 국가 차원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범부처 협력 채널의 부재로 투자 효율성 및 성과가 미흡하고 투자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 속 국내 연구자와 연구 자산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조용진)와 함께 오는 2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51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국제과학기술협력체계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시대 도래로, 국가전략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 간 협력모델의 핵심 축인 ‘국제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안이 조기에 성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용진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은 과거 추격형에 바탕을 둔 법제에서 선도형에 걸맞은 법제로 개선돼야 한다”라며 “기획부터 성과 창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은 탄탄한 법제를 바탕으로 두고 추진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관련 법제의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전략이 논의되길 바랐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주) 대표는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이란 제목으로 산학연 협력과 국내외 과학·혁신 네트워크 진단을 통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체제 및 법제 개편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최치호 대표는 “한국은 국제기술협력과 국제연구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GDP와 R&D 집적도 높은 선진국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투자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외국기관 참여제한적인 법제도로 국제협력 연구 및 성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과학기술국제협력거점 근거, 연구결과의 성과관리 활용 일원화 등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별도 법률’ 마련과 과학기술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법정사항으로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인경 과기정책연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은 ‘글로벌 연구생태계 연구안보 부상과 주요국 대응 분석’이란 주제로 연구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연구안보화’의 중요성을 전하며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연구안보화 대응 분석을 통해 전주기적 관점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특히, 선인경 단장는 건전한 글로벌 연구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보열 과기정통부 과장, 김진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 박환일 과기정책연 본부장, 윤종민 충북대 교수, 이인환 NST 본부장, 전호석 한국연구재단 실장, 함주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장 등이 참여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제의 개편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설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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