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이 723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무리한 통합발주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신청사 건립사업이 기술형 입찰의 하나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만큼 통합발주가 타당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발주 주장은 궁극적으로 대형건설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온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술형입찰 유찰률 63.63%

당초 홍성군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하기로 한 바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와 충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충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홍성군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통신공사와 전기․소방공사를 분리도급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에 폭넓게 참가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홍성군은 올 상반기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는데 참여회사가 없어 유찰됐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이번 사업을 전기·통신공사를 제외하고 건축공사만 따로 떼어서 발주한 게 유찰의 원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는 다수의 공공사업이 유찰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경제’ 보도를 살펴보면, 올해 기술형입찰 방식을 적용해 PQ를 마감한 11건의 대규모 공공사업 중 단 4건만이 유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률이 무려 63.63%에 달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입찰 전문가들은 공사비 부족과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기 어려운 빠듯한 공사기간이 유찰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대다수 공공사업의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공기마저 매우 짧아서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비춰볼 때 대규모 공공사업 유찰의 원인이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분리발주에 있다는 건설업계의 진단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 전기·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부족한 이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형 입찰의 수익성이 낮아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기술형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하거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다수 입찰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A대표는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기·통신·소방공사업체는 모두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기술형 입찰 분리발주 사례 주목

이 밖에도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의 목적이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상징성·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구성하는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도급 할 경우 기술입찰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방식을 적용한 다수의 공공사업에서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건설업계의 주장은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고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적 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1568억원 규모의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 해당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했다. 중앙부처가 집행한 대규모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00억원 규모의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입찰에 부쳤다.

정보통신공사업체 B대표는 “기술형 입찰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무조건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건설업계 주장대로 통합발주를 일반화한다면 건축 및 토목, 전기·통신공사업 등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대형건설사만이 원도급 업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 업체는 이들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대형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체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둔 강행규정”이라면서 “건설업계는 하자 등 책임소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이유로 수차례 통합발주를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분리발주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된 목적은 공익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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