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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5.0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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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권역별 10곳
정부·학연기관·기업 참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확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네거티브식 규제 전면 적용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차세대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 딥테크 기업 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마련하는 것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정부는 특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는 물론 국내·외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올해 2~3개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 가운데) 주재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 왼쪽)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 가운데) 주재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 왼쪽)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향후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도 내실화해 허가 부여 시간도 단축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임시허가의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줄일 계획이다.

국내 기준이 없을 때는 UL, CE(유럽)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경우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구에서는 해외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나 국내에서는 실증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한다.

지난달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 Solutions과의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UL Solutions의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에 기반해 스타트업 기술혁신을 돕는다.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의 무제한 테스트로 오류를 극소화하고, 무제한 시나리오로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정밀 실증체계 또한 도입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 CE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이처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인증 기관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선별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 간 협력에 기반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기업 지원 패키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기업 지원 패키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젊고 창의적인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며 “미래 신산업 개척자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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