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시장 개혁 절실” 호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사회적 합의 통한 규제 혁신
추가 세제개편 주장도 제기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제계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KBIZ홀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서도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 계신 기업인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것”이라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는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한편, 같은 날 전경련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에는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 △법인세율 인하 △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이 담겼다.

특히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유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