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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 상반기 중 발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 상반기 중 발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5.1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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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밝혀

28㎓ 신규 사업자 발굴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5G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이 여전한 것 잘 알고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1년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통신서비스 마비 때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었다. 없었어야 하는 일이었다”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LG유플러스 해킹사고도 통신서비스 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노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SKT까지 이탈한 28㎓ 정책이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실패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에서 기지국을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6G와도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에서 요구한 3.7~3.72㎓hz와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주파수 정책에 중요한 부분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주파수 수요를 경쟁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통신사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재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TF에서 단말기유통법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폐지나 유지로 말하기 어렵다. 관계부처 간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성과로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성공 △국산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 마련 △디지털 실질서 핵심가치 국제사회에 확산 △첨단산업·디지털 우수인재 육성 △연구현 모래주머니 제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끊김없는 인터넷 환경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통령 순방 통해 강화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십분 활용해 디지털바이오‧양자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 및 인공지능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업 발전해야 하고 견고하게 법으로 가져가는 경우 외국 플랫폼 업체 비해 위축되고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불리한 데이터 비공개 등 우려는 정당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안을 이행해갈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가는 것이 이용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길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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