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유보 받았던 SK텔레콤도 기지국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할당이 취소되면서 5G 28㎓는 계륵이 됐다.
이제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 주파수를 거둬들였다.
KT와 LG유플러스보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 5000개 구축을 완료하는 조건 아래서 할당을 유지하겠다며 당시 처분을 유보했다.
하지만, 결국 진척이 없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처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초고주파인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낸다.
28㎓ 대역은 통신 3사의 5G 주력망인 3.5㎓ 대역보다 직진성이 강한 대신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망 구축수는 1650장치에 불과했다.
통신3사는 28㎓ 주파수에 각각 2000억원을 들여 5년간 할당받았지만 취소 처분을 받아들였다.
통신3사는 28㎓ 대역을 구축하기 위해 사별로 약 5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2000억원에다가 설치 비용 3000억원(의무구축대수 1만5000대·대당 약 2000만원)을 감안한 숫자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장비 의무구축대수를 줄여줄 예정이다. 저리 대출, 세액공제(최대 15%), 3년간 독점 주파수 제공 등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된 5G 28㎓ 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할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를 내고 4분기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통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곳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성 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정부가 '출구 전략'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