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NFT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과 NFT미래포럼(회장 봉성범)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NFT 시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현행 법제도에서의 NFT 관련 법적 쟁점과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법무법인 세종 방세희 변호사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도 NFT 법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 더문랩스 CIO는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NFT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행법인 특금법은 NFT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NFT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단복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실물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원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사업담당 디렉터는 “NFT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미비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도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NFT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한국의 제도가 빠르게 정립되기를 바라며 바이낸스는 규제에 충실히 따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NFT를 어떤 식으로 진흥하고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면 NFT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가상자산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NFT미래포럼 봉성범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최민혁 사무관과 더문랩스 이헌 CIO, 바이낸스 한국사업담당 스티브 영 김 디렉터,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심의식 팀장, 메타오아시스 조용진 CMO, 샌드방 NFT 작가가 패널로 참여했고, NFT에 관심있는 많은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