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7일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부산‧울산‧경남도회 간담회에 다녀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상황 및 협회 주요업무 보고 이후 기타토의 시간에는 업계의 중차대한 이슈에 대한 건의들이 쏟아졌다.
주요 안건은 △중앙회장 직선제 관철 △무자격자의 불법공사 방지 위해 준공검사 시 면허업체 계약서 첨부 의무화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조회 항목에 주력 분야 추가 △자재가 폭등에 따른 발주가격 조정 등이었다.
먼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간선제 폐지에 대한 촉구에 강창선 중앙회장은 "여기 계신 대의원분들을 포함해 99% 회원사가 직선제를 원할 것"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준공검사 시 면허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 중인 소방시설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4인 이상 의무인 기술자 인정자격이 중소기업에는 너무 버거운 기준이라 3명 등으로 완화를 추진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강 회장은 "실질적으로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있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부에도 건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 후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업역 발굴보다는, 본디 통신공사 업역이나 유관 업종에 빼앗긴 업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호응을 얻었다. 이에 강 회장은 "우리 영역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영상정보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 인증 완화를 위한 요청도 나왔다. 그는 "이미 많은 건의가 들어와 내용을 알고 있다. 감시기기협동조합과 함께 정부 측에 완화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법령 추진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유지보수관리가 정부노임단가의 70~75% 수준으로 발주되는 데다 자재비가 올라 애로점이 많다는 지적에 강 회장은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재가 폭등에 따른 조달청 발주가격 조정 대응과 관련해 임광 상무는 "조달청 발주가 상반기 3%, 하반기 5% 올랐는데, 협회의 자제가 인상 내역과 조달청의 조사 내용이 많이 달랐다. 이에 중앙회 기술부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에 가격 정정을 의뢰했다. 이후 조달청과 동반 현장 조사를 해 이 결과를 발주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소 회원사가 대응할 수 없는 업계 불합리 해결과 회원사 복리 증진을 위해 외부에 목소리를 내고 회원사의 힘을 결집시키는 협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새삼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 순회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통신공사업계의 건강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이러한 흐름에 돛을 달아줄 중앙회장 직선제가 내년 총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