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방안 토론회서
무선망 제외 설비 구축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제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투자비로 인해 진입 가능성이 낮은 제4이통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설비를 보유해 독립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완전 알뜰폰(Full MVNO)' 사업자 육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7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재무투자를 감당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가 단순 재판매 수준인 상황에서 이동통신(MNO)과의 경쟁 및 수익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실장은 완전 MVNO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완전 MVNO의 경우 기술적 관점에서 무선망을 제외한 네트워크 교환설비, 부가서비스 서비스 플랫폼, 심카드 과금체계 및 가격책정, 유통 및 브랜드 등 망을 제외한 모든 설비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서비스 개발 및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MVNO보다는 구축 비용이 높지만, 이동통신과 비교해서는 진입비용이 낮다.
그는 "이통사와 망임대 협상 대행, 과금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알뜰폰과 이통사 사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업자인 이동통신망 재임대(MVNE)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박 실장은 이달 중 발표가 예정돼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에 MVNO와 이동통신간 실질적인 경쟁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 이동통신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경쟁과 공존환경 조성을 위한 완전 MVNO 육성, MVNE 도입 등 이동통신 생태계 육성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찬반 논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매우 저조했던 알뜰폰 시장의 지금과 같은 성장은 통신3사 자회사가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이통사 자회사와 알뜰폰 독립중소사업자들 간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박 연구실장의 제안에 공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원은 "이동통신망 재임대, 완전 MVNO 사업자의 출현을 정부가 강력하게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도매제공의무, 도매대가, 단말기, 전파사용료 등에서 특혜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4이통과 관련해서도 "이동통신 형태가 아닌, 이동통신망 재임대 형태로 알뜰폰이 이통사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 및 경쟁할 수 있도록 제4이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완전 MVNO나 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출연을 위해서는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독자적인 요금상품 제공 등 이통사와 경쟁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환기, 종합과금설비 등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설비보유 사업자의 경우는 소매 요금에서 판매영업가능비용, 광기기능비용, 대손상각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