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백용대씨가 발표한 석사논문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정보통신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체제가 구축되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2%(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후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2%(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전문가 가운데 56%(28명)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응답,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응답한 응답자 34%(17명)를 넘어서 이동전화 시장 경쟁이 상당부분 왜곡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부규제가 심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34%(17명)인데 반해 약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6%(18명)로 조사돼 정부의 규제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등한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에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접속료 체계 개편(44%, 22명)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영업활동 규제(18%, 9명)를 꼽았다.
요금규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 46%(23명)가 찬성한 반면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요금규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14명)에 그쳤다.
한편 설문조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책 입안자와 이동전화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정보통신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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