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종이없는 행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내년 말 전격 시행을 구상중인 전자정부 제도를 뒷받침할 시책 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탄생한다.

20일 공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립대 전자정부연구소는 서울학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등 앞서 설립된 시립대 내 시책 연구소에 이에 4번째로 설치되는 시책연구소다. 미국을 방문했던 고건 서울시장이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연구소 설립의 배경이 됐다.

전자정부에 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관료조직보다 학술조직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후 지난달 27일 전자정부연구설치조례 발표에 이어 연구소는 본격 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연구소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정부 프로젝트 성격의 연구가 아닌 진지한 학문적 연구와, 동시에 당장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조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 연구소의 설립 과정을 주도했으며 이후 연구부장으로서 연구소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시립대 김현성 교수를 만나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연구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현성 교수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행정학과 정보기술에 모두 정통한 경우다. 행정 정보체계와 행정 정보화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낸 김 교수는 지난해 전자정부법 제정 과정에서도 연구원으로 참여해 한 몫을 톡톡히 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망사업 등 물리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온 셈이며, 앞으로는 단말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보다 구체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자정부라는 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김 교수가 더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묻혀 있는 기술들을 발굴, 적절하게 적용하는' 지혜.

그는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예로 들며, "그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은 결코 혁신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민원처리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문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선결돼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의 경우, 전자정부 구현시 우려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관련해 보안 기술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금까지 주로 중앙 정부부처 위주의 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전자정부 제도의 편익을 국민이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중앙 차원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는 지자체가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공무원 위주의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이후 전자정부연구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당장의 수요 때문에 전자정부에 관해서는 프로젝트 형태로 실시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전자정부연구소를 시작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