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5년까지 5,374억원을 투입, △주파수 효율적 이용 △전파통신기술 개발 △전파전문인력 양성 △전파이용자 보호와 이용환경 정비 △새로운 전파방송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제도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블루투스, 무선 초고속인터넷망,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고밀도 고정통신서비스(HDFS) 등 향후 5년 안에 새로 등장할 신전파통신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를 조기에 분배할 계획이다.
또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대역에 대한 주파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협대역화를 추진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올해 중에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지상파TV, 위성방송에 이어, 유선방송과 데이터방송은 내년까지, 디지털 오디오방송(DAB)은 2003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전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전파공학과를 유치하거나 전파전공이 있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비 등을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스템 운용인력을 양성할 `전파기술교육센터`를 2003년까지 설립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파통신기기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선단말, 무선시스템, 안테나, 전파자원, 전파환경 등 5개 핵심분야에 2005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올해말까지 측정·공개하고, 이동통신기지국의 공용화, 환경친화 기지국 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파수 이용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이를 통해 무선국을 허가토록 하는 등 투명한 전파행정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전파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창출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아 우리나라가 21세기 전파·디지털방송산업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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