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선도망 사업
정부의 기본방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용 네트워크를 구축, 그리드(Grid), 기초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망을 제공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국내 환경에 맞는 20Mbps급의 가입자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비업체에게 통신망을 개방, 고도장비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속선도망과 연계해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인터넷 응용사업 등 정보통신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정 통신사업자가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사업 전담기관을 변경하며 △KOREN 구축·운영도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연구소 등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운영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 초고속국가망 사업
정부는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전송망과 비동기전송(ATM) 교환망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특히 MPLS기능을 초고속교환망에 도입,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 R-KIX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PDC를 구축키로 했다. 또 △ 최대 622Mbps급의 가입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SVC, rt-VBR, UBR 등 ATM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존 전용회선 이용기관의 ATM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계금 보조를 ATM 서비스에 집중하고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ATM 기술 지원을 강화, 공공기관에서 ATM의 다양한 서비스를 정보화에 활용토록 지원키로 했다.
□ 초고속공중망 사업
초고속 공중망 사업의 골자는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통신인프라 고도화를 목표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초고속건물인증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구내 통신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통신에 대해 2005년까지 초고속망 구축 및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재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민간 인터넷의 고도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현재의 IPv4기반의 인터넷망을 점차 IPv6기반의 인터넷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망 품질 수준 측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품질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 초고속기술개발 사업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접속방식(DWDM), 광분배장비(OXC) 등의 광인터넷 기술, IPv6기술, 인터넷 정보가전 등을 적극 개발한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특히 정부는 산업체가 개발하는 중·소형 라우터, ATM 교환기 등 초고속가입자망 기술개발 분야에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ETRI, 통신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계획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세부 내용을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협의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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