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지난해 투자사업실적이 520억원에 불과해 지난 2001년 1,27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사업도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IT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4,382억원을 지원해 당초 융자사업계획 5,640억원의 77.7%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IT설비투자확대지원이 당초 계획의 15.8%인 39억원 밖에 집행되지 못했고,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도 44.6%인 200억원의 실적을 보이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수행 포기 및 담보 부족 등 융자조건 불비 등을 이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과제수가 530개에 이르러 선정대비 포기율이 41.3%를 차지하는 등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민간부문의 투자확대위해 정부의 투자 확대 절실
정통부의 투자사업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업체의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투자사업실적을 보면 당초 민간자본에서 2,0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경제 불안감의 확대와 기업의 투자위축, 정부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6개 조합에 768억원을 투자한 것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01년 정부의 투자사업실적이 1,270억원에 달한 반면, 지난해 투자사업 실적은 520억원에 불과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정부지분의 투자가 위축되면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도 어렵다”며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초기에는 투자조합의 정부지분을 보다 확대해 운영한 후, 전진적으로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지적했다.
같은 당의 허운나 의원도 한국은행이 중소벤처업체기업 자금으로 지원한 총 액수가 수십조에 달하고, 기업들이 올해부터 원금만 매년 1조5,000억원 씩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시중에는 벤처업체들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 자금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현재의 자금난을 정확히 진단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융자사업의 운영실적 저조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융자사업은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IT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4,38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융자사업계획 5,640억원의 77.7%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지난 2001년 96.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집행실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비율이 지난 2001년 약 49.3%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정보화촉진기금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했고, 기업의 담보 능력 부족, 대내외 경제 불안감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저조한 융자사업의 운용실적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과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당초 설립목적의 하나인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비지원 목적의 기능들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지원조건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의 벤처업체들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매출규모나 담보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 및 기술 담보 등 다양한 무형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융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의 문제나 모호한 심사 기준문제, 지나치게 다양한 담보의 범위문제 등은 기금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변칙적인 심사대행업의 성행을 초래하므로 업체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문턱이 낮은 좋은 조건의 융자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통부가 매번 국정감사에서는 시중 융자은행을 확대하고,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등 융자절차 등을 쉽게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융자 및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해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IT설비투자 지원사업 유명무실
IT설비투자 지원사업은 IT관련업체 및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중소업체에 IT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임대하는 사업으로 IT설비 구입, 시설개체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구축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액 250억원이 배정됐으나 실제 집행은 39억4,000만원에 불과해 집행율이 15.7%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안동성소병원의 PACS 및 OCS설비구축사업 14억1,800만원, 오령 병원용 소프트웨어 ASP구축사업 20억원, 단학선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억2,2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IT설비투자 지원사업으로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은 불과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과 내실화를 위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은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시중금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가 필요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현실화해 지원기업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IT산업기술개발 투자자금의 M&A펀드 전용
정통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IT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1년에 IT펀드에 투자된 예산이 580억원이고, 지난해에는 4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책정된 450억원의 IT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자금이 전액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01년에 편성된 580억원 가운데 60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반납됐고, 520억원만이 지난해에 이월돼 한?중 무선 기술벤처 펀드나 KGIF(Korea Global IT Fund) 등으로 집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 450억원은 다시 올해로 이월돼 최근 M&A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정통부는 이를 담당할 창업투자사를 선정한 상태이며, 조만간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통부가 M&A펀드를 만들어 벤처기업의 M&A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절대 안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운나 의원도 “시중의 자금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데 IT산업기술개발투자지원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통부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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