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3의 통신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비대칭 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정부의 비대칭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점유율 기준의 비대칭규제가 자사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 향후의 업계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선과 무선부문에서 각각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결국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입장. 반면 LG텔레콤을 비롯한 후발사업자들은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기준의 비대칭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논란속에서 19일 연세대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갑영) 주최로 열린‘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 규제' 세미나는 비대칭 규제를 둘러싼 업계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SK텔레콤 조신 경영개발실장은 "모든 국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상당수 지분의 외국인 주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최근 SK텔레콤의 주가급락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비대칭규제 방안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노태석 한국통신 상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과도한 비대칭 규제가 경쟁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비효율성을 확산시킬 뿐"이라며 비대칭 규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임병용 LG텔레콤 상무는 "비대칭 규제는 유효경쟁체제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공정 경쟁 체제를 확립하지 못할 경우 약 7조 3,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양 장관 취임직후 과감하게 비대칭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지만 최근에는 우유부단(優柔不斷)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아직까지 비대칭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혜시비를 두려워해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할 경우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 밖에 없다"며 "비대칭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비대칭 규제=정부 등 규제기관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후발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을 넘을 경우와 3개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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