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텔레콤 3강을 중심으로 유·무선과 2·3세대 이동통신을 아우르는 비대칭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비대칭규제는 SK텔레콤과 한국통신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통신시장체제에서 LG를 한 중심으로 포함해 3강구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LG텔레콤에게 힘을 싫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 장관은 "현재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0대 40대 10이라면 이는 3강체제라 볼 수 없다"며 "오는 7월 이후 각 사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대칭규제적용이 LG텔레콤에게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양 장관은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각각 45MHz와 40MHz의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LG텔레콤은 10MHz밖에 갖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특혜로 볼 수 있으며 지금의 주파수 구조로는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칭규제실시시기에 대해 양 장관은 우선 3강 중심의 통신시장 재편을 위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한 뒤에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3강구도가 완성된 후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은 현재 별 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며 이동전화요금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7월 사업자들의 원가검증이 끝나면 공청회를 열어 인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