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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올리고 통화료 내리고
기본료 올리고 통화료 내리고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11 14:2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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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내전화요금의 3분당 통화료가 현행보다 6원, PC통신요금은 11%가 내린다.
정보통신부는 3일 한국통신 시내전화 요금조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 같이 인가했다.
시내전화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통화료는 현행 3분당 45원에서 39원으로 6원이 내리고 기본료는 급지별로 현행 월 1,500원∼4,000원에서 2,500원∼5,200원으로 1,000원∼ 1,200원이 오른다.
아울러 PC통신(014XY)요금도 현재 277초마다 41.6원에서 307초마다 41.6원으로 11% 내린다.
또 현재 10만원인 가입비도 6만원으로 4만원이 내리며, 신규전화 가입시 설비비형 가입제도는 가입비형 제도로 단일화돼 운영된다.
특히 저소득층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49만 명)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32만명)에게는 기본료를 인상하지 않고 내린 통화료만 적용된다.
이번 한국통신 전화요금 변경은 유선전화 요금조정에 관한 공청회(지난해 11월)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요금분과위원회(2001년 1월30일∼2월10일),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당초 한국통신은 통화료 7.5원 인하와 기본료 1,700∼2,0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본료의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 요금조정 배경 = 이번 요금조정은 통화료와 PC통신 요금을 내려 정보통신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본료와 통화료의 원가구조 왜곡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중 기본료는 원가에 65%에 지나지 않은 반면, 통화료의 원가보상률은 121%에 이르러 기형적인 요금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요금수입 중 기본료 비중이 18%에 지나지 않아 34∼39%인 선진국은 물론 41∼49%인 국내 이동 전화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가구조는 전화 조기보급이 국가적 목표였던 지난 70∼80년대에 이뤄진 것으로 지금은 오히려 정보인프라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정보를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 요금조정 효과 = 요금인하로 유선전화 통화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인 수익기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입자당 월 평균 99원의 요금인하 효과로 한국통신은 연간 626억원의 수입이 줄어드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갖춰 이동전화로의 통화대체를 줄이고 데이터통신 이용도 늘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왜곡된 원가구조를 개선,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통신 DR발행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측면에서는 유선망 이용이 늘어나 지역간·계층간 정보이용격차를 줄이고 특히 ADSL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이 모자라 일반전화망으로 PC통신(O14XY)을 주로 쓰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이 줄게돼 도·농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시내전화요금 조정은 그 동안 이용자 반발이 적은 통화료 인상만을 거듭해 온 것과 달리 시민단체가 참여해 원가구조에 맞게끔 기본료는 올리고 통화료는 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81년 이후 기본료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원경제연구소는 시내전화 요금구조 변경으로 한국통신의 연간 순이익은 1100억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원경제연구소는 한국통신의 지난해 시내전화 매출액 2조1518억원에서 통화료 비중이 47.5%로 높고 기본료 비중이 21.7%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본료 인상안은 시내전화 매출액 감소분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원경제연구소는 올 1월에 요금구조가 변경된 것을 가정할 경우 올해 전체 시내전화매출액은 요금구조 변경전의 1조9864억원에서 변경후 2조141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한국통신의 연간 매출액 증대효과는 1546억원, 순이익 증대효과는 11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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