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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엇비슷한 가격 책정 공정경쟁 통한 요금인하 회피
통신업체 엇비슷한 가격 책정 공정경쟁 통한 요금인하 회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31 10:0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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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CID(Caller ID) 서비스에 대해 통신업체간 요금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CID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을 책정,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간 요금 담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로써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각 통신업체들간 책정 요금 유사. 참여연대는 CID 서비스의 적정요금과 관련, 전문가들이 월 1,000원 정도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이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요금을 책정한 것은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ID 서비스 TV광고 공동출연. 현재 CID 서비스 TV광고는 업체들이 매출비율에 따라 출연, 업체명을 명기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각 업체가 제안하는 서비스 내용 유사. CID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 국내 업체들이 제안하는 내용에는 거의 차별이 없으며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 음성통화요금과 달리 부가서비스의 일종인 CID 서비스는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CID 서비스를 위해 각 업체의 총 투자비용은 1천억 원이 채 못되며, 4,800만 명의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중 절반 수준인 2천만 명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현재 책정된 가격은 각 업체에 연간 6천억 원에 이르는 총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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