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건설·국방 등 공공 조달업무에 전자거래가 도입되고 산지와 소비자간 상 품주문과 거래인증, 대금지불, 배송 등을 주관하는 `사이버 도매시장`이 내년께 구축된다.
또 국내 기업의 전자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자거래 사이트에 관 한 상세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버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가 올 하반기께 설립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급속히 변하는 세계 e-비즈니스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정부 후반기 우리나라를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축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국내 전자거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7조원(GDP의 약 1.4%)에 이르고 있으 나 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아직 크게 떨어지고 차세대 전자거래 기술도 확보하지 못 하는 등 대응상태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앞 서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이번 전략을 만드는데 한 몫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e비즈니스 조기도입 △온-오프라인 결합 촉진 △글로벌 e비즈니스 환경 촉진 △무선 e비즈니스 확대 △차세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정하고 내년까지 모두 4,45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 다.
또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통부에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총괄·조 정하는 전자거래 기반팀을 운영한데 이어, 세부과제별로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e비즈니스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의 e비즈니스 조기 도입 = 현재 시범운영중인 전자입찰시스템을 철도청, 공기업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내년까지 업체가 각 발주기관의 조달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정부조달 포털체제`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건설부문 조달 전자화를 마치고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도 3년 앞당겨 내 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세금고지서·공과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 내년부터 서비스하고 유통과정이 복잡해 많은 거래비용이 드는 농수산물 유통 을 전자화하기 위해 산지·소비자간 상품주문, 거래인증, 대금지불, 배송 등을 주관하 는 `사이버 도매시장`을 내년에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결합 촉진 = 내년까지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 초고속통신망 (xDSL) 시설을 공급하고 기업 정보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컨설팅 비용으 로 올해 65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75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임직원 5만명에게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60억원을 투입, 1만여명의 전문인력에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통기업과 닷컴기업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올해 1000억 원)을 통해 온-오프라인 결합 모델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e비즈니스 도입시 매출액 증가, 소득 일정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한다.
□글로벌 e비즈니스 환경 조성 = 국내기업의 전자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 해 해외전자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께 인터넷에 설립한다.
한국·호주·일본·홍콩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간 전자거래 시범사업을 하반기부 터 실시하고 미국·일본·호주 등 APEC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 진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등 3개 부문에 부여하는 인터넷사이 트 안전마크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신청수수료(50만원)와 마크사용료(100만원)를 인하 하고 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무선 e비즈니스 확대 = 올해 IS95C (144Kbps)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무선 PKI(공용키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PKI 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선단말기를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이동전화 사업자가 과금을 대행하도록 추진하고 CP(콘텐츠제공업체)와 이동전화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을 마련해 나간다.
무선콘텐츠 개발지원사업(올해 10억원)을 추진해 새로운 무선 e비즈니스 모델개발 을 지원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금융기관 등이 자율로 참여하는 무선 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차세대 e비즈니스 확산 위한 인프라 고도화 = 2003년까지 2,733억원을 투입해 B2B전자상거래, 무선인터넷,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을 개발한다.
거래 정보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도 막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표준 화를 추진하고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올해 2,141억원을 투입한다.
2002년까지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하고 전자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화폐의 발행·유통을 규율하는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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