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한국통신파워텔 등 29개 공기업 자회사가 민영화되고 한양공영, 한국통신엠닷컴 등 6개 자회사는 청산 또는 통합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관계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41개 공기업 자회사 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폭적인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민간시장 형성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하고 △부실로 인해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모기업 없이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거나 수지가 맞지 않아 민영화가 곤란한 자회사는 청산 또는 통합 △국가 중요사업의 수행, 공익적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자회사는 존치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영화되는 29개 공기업 자회사 중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등 21개는 올해 안에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석유공사 영국법인), KSL(석유공사 인도네시아법인) 등 공공성이 강한 5곳은 자회사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 KTAI(한국통신 미국법인), KTJC(한국통신 일본법인)등 8곳은 내년 중 민영화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한국통신 자회사인 KTPI(필리핀 현지법인)는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후 2002년 상반기 중 청산하기로 했다.
또 청산 또는 통합되는 6개 자회사 중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5개 자회사는 올해 정리가 완료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