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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시급
대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시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19 10:1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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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관 합동세미나
규제, 무조건 철폐보다 시장에 맡겨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권 보장과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 관련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은 벗어야 한다."

한국 경제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국장급 정책실무자들과 대기업·중소기업 간부급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전경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 강촌엘지콘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경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3차 민·관 합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민·관 합동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민·관 리더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공통 관심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열린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50명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측에서 참여한 기업대표와 임원 40여명, 국책연구원의 전문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쉽게 풀리지 않는 현 경제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서로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우리 경제가 지난 98년 이후 성장 순환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했으며 이 같은 경기둔화 추세는 소비와 투자 여건이 열악해진 가운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와 CDMA 이후 차세대 수종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면서 잠재 성장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와 경영권 안정 정책을 통해 여유자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투자활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 차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성장산업 발굴 등의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노사관계, 투자활성화, 과학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중소기업 등 6개 분야의 소주제에 대한 진지한 분임토론을 통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많은 대안을 모색했다.

투자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기업 없이는 국가도 없다'라는 공동인식 하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역할 모델을 부각함으로써 기업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가의 투자의욕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또 부실창업을 막기 위한 신용사회 기반 구축, 기업도시와 음악도시 등 테마도시 조성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시에 출자총액이나 노사관계 규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신기술 우선 사용, 친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투기성 및 단기성 외국 투자자본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규제 및 기업경영 관련 토론에서는 기업 관련된 규제는 무조건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투자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한해 선택적으로 최소에 그치면서 시장 자체의 조절기능에 맡기는 게 순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규제는 경제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만들고 현실에 적합한 합목적적 규제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나아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에서는 '괘씸 죄'를 없애고 정치의 논리에 따르는 '국민정서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론에서는 기술투자, 인재양성, 과학문화 창달을 통한 과학기술 개발만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유인할 것임을 인식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 투자재원의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명예와 부를 겸비한 대중적 과학기술스타 육성, 기술고시 채용규모의 500명 이상 확대, 우수인재에 대한 병역 및 유학 특혜 강화, TV 방송에 과학기술 고정시간 편성, 정기적인 과학기술 엑스포 개최, 기초과학 우수인력에 대한 평생국가관리와 최고 대우 부여 및 후원회 육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에서는 기술평가인증서 제도를 통해 기술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중소기업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수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겸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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