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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상파DMB 연내 개시
수도권 지상파DMB 연내 개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26 10:1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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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보급형 DTV 모델을 개발하고, 내달중 적금통장을 담보로 우체국에서 DTV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국민 IT839적금'을 내놓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정통부는 그간 IT산업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의 가입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통신서비스 수요 부진과 2002년 월드컵 특수 이후 내수 침체로 방송서비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 신규서비스 도입과 기존 서비스 육성 등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22일 발표된 세부추진계획.



신규서비스 조기도입

□ WiBro(Wireless Broadband)서비스 허가정책 결정 =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저렴하게 초고속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방안을 발표한다.

□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 올해 말까지 제주도내 3000대의 렌터카에 관광·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교통·지도·관광 정보 등 텔레매틱스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텔레매틱스 정보센터를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DMB 사업 활성화 =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성 DMB는 올 하반기에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0월까지 방송국 허가를 추진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DMB는 연말까지 수도권지역부터 방송국 허가를 추진한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 시범사업 = 정보가전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기기·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 가정환경을 의미하는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올해말까지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850억원의 융자사업을 실시 올해말까지 50만가구,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보급형 홈네트워크서비스를 보급한다.

□ RFID용 주파수 분배 및 시범 사업 = 전자칩을 부착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인 RFID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4조원 시장창출, 2만5000명 고용창출, 7억6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할 계획.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관리, 한국항공공사의 항공수하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 등 파급효과가 큰 5개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국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센터를 통해 산·학·연 연계 및 해외기관과 협력, 2007년 세계 1위의 u-life 기술을 확보한다.



기존서비스 활성화

□ W-CDMA 서비스 지원 = 2GHz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뿐 아니라 영상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W-CDMA서비스를 통해 2010년까지 9조원 생산유발,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

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과 다양한 선택요금제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지난해 수준인 5000억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애로기술 개발과 통화품질 개선지원을 위한 'W-CDMA 기술지원단'을 지속 운영한다.

□ 지상파 DTV 전국 방송 = 8월까지 전송방식 합의를 내수 진작의 기회로 삼기 위해 'DTV 전국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급형 DTV 전략모델 개발과 DTV를 비롯한 IT제품 구입시 활용가능한 '국민 IT839 적금'을 도입한다.
또 내년말까지 전국 방송망을 완성하고 가시청 지역 확대를 위한 DTV 수신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통신망 All-IP화에 대비한 인터넷전화(VoIP) 제도화 = 인터넷전화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오는 9월 착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인터넷전화 통화품질보장제(VoIP SLA)'를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 망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전화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전화망(PSTN) 사업자에 부과되는 119·112 긴급통신전화 무료제공,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을 면제키로 했다.



세제·수출지원

□ DTV 조기 확산 = DTV의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으로 포함시켜 무관세 수출이 가능토록 협상을 추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설비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 산학협력단 조세지원=산업현장의 필요에 맞는 지식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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