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남북경협 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북한 통신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 개발처(USAID)가 주도하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이 지역 통신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 통신시장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북한 시장 진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종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 경제·외교 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IT업체들이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분석한 해외통신시장 정보 및 KOTRA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남북 경협 추진 현황 및 대북 진출 전망,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 북 한
남북경협 활기…대북 투자활성화 기대
국내외 실정법상 제약…기업진출 난관
남북 경협합의서 정식 발효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가 지난달 20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는 같은 날 오전 10시 남북이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 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늘어나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북간에 청산결제 제도가 도입되면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 통신 설계 완료, 북에 제공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에 이어 철도 및 도로, 통신 등 기간산업 분야의 실무 접촉도 활기를 띄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21∼22일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 형식으로 제6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공사 자재 대북 제공을 오는 10월 시작하기로 하는 등 자재 제공과 기술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6개항의 합의서를 통해 남측은 지난달 3차 접촉에서 합의한 전체 분 자재와 장비를 10월부터 공사 일정에 맞춰 북측에 제공하고 10월말까지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를 완료, 완성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키로 했다. 특히 해당분야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6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9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3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이날 합의한 9개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1차 공사 연내 완료 △개성공단 관련 하위규정의 조속한 제정 공포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 실현 협력 △적극적인 4개 합의서 후속조치 시행 및 10월중 경협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임진강 수해대비 공동대책 마련 △직거래 확대 및 협의통로 개설 △경제시찰단 상호방문 실현 △식량제공과 분배현장 방문 △10월 하순 7차 경협추위 개최 등이다.
특히 남북은 남북 기업간 간접교역 방식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개성이나 평양 등에 남북기업 상담창구인 '중소기업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진출 여전히 '산넘어 산'
남북 경협 사업이 결실을 맺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북 사업이 가시화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북한 통신시장 진출과 관련, 국제법 및 국내 실정법상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북한 시장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북 통신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법규 및 협정은 미국의 수출관리법, 바세나르 협정, 우리나라 산업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이다.
이에 따르면 각종 통신장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미국 수출관리법은 군사·테러활동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통신장비가 군사·테러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관리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바세나르 협정은 무기류 및 관련 물자가 분쟁 다발 지역이나 테러 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33개국이 96년 체결한 국제 협약이다.
이와 관련,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적성국가에 통신기술, 장비를 반출할 경우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적성국가에 공급되는 물량 중 미국의 기술·장비가 10% 이상을 차지 할 경우, 미 국무부 및 상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일례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CDMA 관련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도 미국의 퀄컴사가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대북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아울러 바세나르 협정에 가입돼 있는 우리 나라도 산자부 관할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통해 대북 물자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 2001년 7월 공고 내용을 일부 개정, 마이크로 프로세서,디지털 컴퓨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입이 통제되는 민수용 품목에 대한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 물자 반출·입 통제대상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라크
이라크 정세 불안…즉각적 사업참여 곤란
현지 파트너 발굴…향후 대형사업 노려야
전후 특수 기대감 가라앉아
이라크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초단기에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종전 직후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장래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한편 막대한 전후 특수를 예상했다.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수입시장 탄생, 일일 400만 배럴의 원유생산,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시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점차 전후 특수에 대한 들뜬 기대가 많이 가라앉고 있다.
무엇보다도 치안불안과 미군 및 국제기관 등에 대한 무장테러공격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기, 통신, 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복구가 지연되고 있고 정치 및 사회불안, 경제회복 지연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회복의 주요 관건인 석유생산 복구가 투자부족 및 석유생산시설에 대한 테러공격등으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전후복구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갈등으로 국제지원규모도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아울러 미 군정이 물가 및 이라크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금년 말까지 무관세로 모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수입 개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제약과 정세불안 등으로 이라크의 공식 수입액은 연간 8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구 제외 재건사업 미미
미국 예산으로 발주한 비군사용 이라크 전후복구 프로젝트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미 발주된 9억3,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의 경우 모두 미국기업이 원청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이중 벡텔사는 사업비가 6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긴급복구를 제외한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미 발주한 프로젝트도 하청계약 기준으로 3,000천만 달러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라크 재건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수주한 벡텔사는 지난달 25일 현재 97건을 하청 발주했다. 국적별 하청업체분포는 이라크 기업이 전체 64%에 해당되는 62건, 미국 15건, 영국 8건, 쿠웨이트 7건, 사우디 아라비아 5건 순이다.
현재 벡텔사에는 96개국 9,100개 기업이 이라크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벡텔사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기타 G8국가나 아시아 기업들은 1건도 하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 금년 중 발주되는 군사분야 및 공공부문의 사업을 보면 먼저 이라크 주둔 미군 등에 의한 공사발주 및 물자조달이 주를 이룬다.
미국 주도 이라크 군정(CPA)이 발주하는 금년 하반기 인프라 재건용 발주액은 최대 10억 달러 미만에 불과한 상태이며 예산제약, 새로운 행정시스템 미정착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미 군정은 이라크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경이면 이라크에서도 휴대폰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세인 집권기간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던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익사업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미 군정은 일단 3개의 사업자들 선정, 향후 2년간 사업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까다로운 통신사업의 특성상 이라크 민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올해 선정되는 통신업체들이 향후 이동전화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3∼5년 뒤 바라보는 전략 필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KOTRA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지난달 28일 '전후 이라크 정세 및 진출전략 점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현지 적격 파트너 발굴에 주력하고 향후 3년 이후 발주될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갖춰 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는 커머셜 비즈니스와 공공발주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발주 물량은 소규모지만 장기적으로 대형 발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3∼5년을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지 거점 없이는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치안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 등 상거래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손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전, 위성수신기, 중고차 등 단타 위주 아이템으로 주로 상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능하면 현지를 직접 방문, 유력 파트너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바이어와 함께 성장하는 윈-윈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TRA는 중장기 수출확대유망 품목으로 △자동차·부품 △디지털 가전 △건설기자재 및 장비△전력기자재 △IT △중소형 기계 △관개 설비, △파이프 및 밸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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