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7개 부처 정보화 관계자들은 각 부처의 2005년도 주요 정보화 추진계획·시기·예산집행안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내년 참여정부의 전체 정보화 예산규모는 3조5158억 원으로 올해 집행된 정보화 예산 3조2874억원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총 소요재원은 4조608억원(국비 2조8844억원)이었다"며 "각 부처별 예산조정 후 의결한 재원은 3조5158억원(국비 1조9769억원)으로 5450억원이 감소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추렸다.
광대역통합망 활용…IPv6 도입
□정통부 =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작성의 기본방향은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비전 2007'을 반영하고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사회 기반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과 함께 전자정부, 전자거래, 원격근무 등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관련 법체계 개선 계획 반영도 반영됐다.
아울러 정보사회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다수부처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및 연계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의 우수인력 및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간의 우수인력 및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통신망 고도화는 광대역통합망(구 초고속국가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 구축시 보안과 이동성 등 양질의 통신품질 보장을 위해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지원이 가능한 장비 구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수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와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미 구축된 통신망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선도적으로 도입, 활용키로 했다.
EC 제도 정비·e비즈 활성화 총력
□산자부 = 산자부는 내년에도 전자상거래(EC) 활성화를 정보화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APEC 등 국제기구에서 E비즈니스 글로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05년까지 e비즈니스 확산기를 거쳐 오는 2006년부터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도록 하는 것이 산자부의 일정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e러닝 활성화,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러닝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업종별 e-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내실화에 힘쓸 방침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e비즈니스 대학 및 산학 협동 e비즈니스 대학원 지원사업 △인력양성 정보 시스템 운영 △e비즈니스 여성 아케데미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행정정보화'에 112억 투입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에 진행될 주요 사업과 예산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도 21개 시·군·구와 24개 시·도의 행정업무 정보화 등 '지방행정정보화'를 위해 112억26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센터를 완공하고 24개 정보시스템 1센터 입주를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산을 위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의 종류 500종을 연말까지 700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는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억원을 책정했다.
시도행정정보화 1단계 2차 시스템 개발 및 1단계 1차 시스템 11개 시도에 확산에 137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보화마을 70여개 확대 조성 및 유지보수 등에 280억원(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245억, 콘텐츠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31억9000만원, IDC 이용료 3억5000만원)
IT 브레인 양성·e러닝 체제 확립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8523억여원을 들여 교육정보화와 IT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5685억원), 정보화 혜택확산(622억원), 전자교육행정 구현(556억원),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혁신(463억원), IT 산업인력양성(445억원), e러닝 체제 구축(342억원) 등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e-러닝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교육방송강의 프로그램 확대, 원활한 사용자 서비스 체제 확립과 프로그램 콘텐츠 질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또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및 운영,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e러닝 관련 교육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GIS·ITS 기반 프로젝트 주류
□건설교통부 =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정보화는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건교부는 154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GIS 기반 DB와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1개 권역을 수정하는데 내년에는 영남권의 기본 지리정보인 수치지형도를 수정하고 건물 DB를 구축하는 작업에 196억원을 배정했다.
또 토지행정 업무를 정보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32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을 전자화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57억원이 배정됐다.
대구·대전권 지역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속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S 부문에 건교부와 도로공사와 각각 320억원과 63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벌인다.
문화정보화 촉진에 398억 집중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화 부문에 총 397억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10대 분야에 대한 5대 주제영역별 DB구축, 문화예술기관의 기반정보DB, 통합메타데이터 DB구축 등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35억1800만원이 배정됐다.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34억원, 관광정보화에 47억6300만원, 도서관 정보화에 61억59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이 밖에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 문화콘텐츠 닷컴서비스 및 운영, 온라인 상시채용관 운영 등에도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용역계약시스템 구축 사업 전개
□조달청 = 조달청은 용역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49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내자와 설계감리 용역으로 분리된 조달청 용역 프로세스를 단일화해 하나의 용역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용역계약 프로세스의 업무 재활용 가능 부분과 중앙조달용역의 특성을 가미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실적공사비 DB 구축사업을 위해 과거 수행된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DB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DB로 구축돼 자료로 활용 가능한 실적공사비는 원가계산시 가격 자료로 활용하고 2003년 12월 26일 시행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차후 실적공사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된다.
이 밖에 기획예산처의 '2003년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대상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달청에서 검토하게 된다.
향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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