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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률 5%·일자리 40만개 창출
경제 성장률 5%·일자리 40만개 창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1.03 10:3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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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 경제운용 방향 확정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에 두고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추진,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는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 잠재성장률 5%에서 1%포인트 하락 요인이 있지만 주요 정책수단을 활용, 강도와 시기를 조율할 경우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소비자물가는 3% 초반, 실업률은 3% 중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매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특히 일자리 부족현상이 최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중 일자리관련 예산 집행률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이 하반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투자계획의 효과가 경기관리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자 중심의 경제·사회적 투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건설, 강북재개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신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신산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올해 전망과 관련, 수출은 규모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주력품목인 IT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건설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추진 여건과 관련,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금융부문은 시중자금의 부동화 등으로 정책적 유효성이 떨어져 있고 외환시장은 달러화 약세 등 변동성 증대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은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정책수단이 힘을 모으고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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