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통·방 규제 형평성 확보
2005 정보통신 정책설명회
정통부는 BcN 시범지역을 서울·부산·광주 등 6대 광역시 1350여 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핵심기술개발(610억원), 연구개발망(94억원), 서비스기반 확충(28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가 지난 22일 개최한 '2005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진흥국 전파방송정책국 정보통신협력국 등 5개 실국 수석과장이 나와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또 KT SK텔레콤 KTF 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의 임원들도 사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비스 활성화 나선다" = 정통부는 광대역이동통신(WCDMA)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9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9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 84개시로 늘릴 방침이다.
미래형 홈네트워크를 보급을 위해 지난해 50만가구에서 올해 200만가구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에 정부예산 15억원, 민간 30억원이 투입된다.
정통부는 전자태그(RFID/USN) 시범사업에도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시범사업외에 홈네트워크 핵심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297억원, 융자사업에 5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핵심 기술에는 통방 융합 홈서버 기술과 미들웨어 관련기술이 포함된다. 또 융자사업에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홈네트워크 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이 있다.
한편 또 정통부는 IPv6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이면 고갈될 인터넷주소 자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 정통부는 2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자, IPv6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책 과제 = 정통부는 규제의 실효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분배와 할당, 각종 신고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전파법 전면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통신·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지상파·위성 DMB 서비스 간 진입규제·채널규제·요금규제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신규서비스 적기 시장도입 및 사업자 진입기회 증진을 위한 허가절차 개선을 위해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기준 및 기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IT839 글로벌화 = 송도에 설립될 IT클러스터에는 RFID와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추진중이다.
또 센서칩 등 핵심부품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공장(Fab)을 국내외 전문업체와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위피·와이브로 등의 경험을 살려 IT분야 통상력을 제고할 'IT국제통상전략센터'를 산·학·연이 함께 설립한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해 IT 주재관을 인도·브라질·태국·EU·일본 등으로 확대한다.
□통신업체 전략 = KT는 9∼10월 BcN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데이터 통합 분야에서 POTS 2000명, 영상전화 400명을 대상으로 총 22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FTTH 분야에서는 5대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해 시설대체 및 신규 공급시 FTTH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단계별 FTTH 가입자 확대 및 QoS, 시큐리티 기능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사업의 경우 오는 11월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상용화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홈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올해 디지털 홈 시범서비스 추진과 함께 차세대 홈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컨버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성장기회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WCDMA 사업분야에서 올해 수도권 및 주요도시 SVC기반 구축에 6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성DMB 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와이브로는 올해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R&D 투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올 4분기에 상용 수준의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수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용전환 일정,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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