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협업관계서 경쟁사로 돌변" 당혹감
DB 도용 방지 등 과제 정통부 건의키로


파워콤이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매업 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와 충돌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파워콤은 최근 사업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회선 임대사업 범위를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자에서 일반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업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지난달 28일 "SO와 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경쟁사업자로 돌변하게 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파워콤은 케이블방송사 가입자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SO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갖가지 피해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파워콤이 그동안 전송망 사업을 하며 확보한 SO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매업 사업시 같은 DB를 악용할 경우 해당 SO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초기 SO-NO-PP로 이어지는 3분할 사업자 구도로 출범했으나 98년 파워콤의 전신인 한국전력이 전송망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은바 있다.

이후 SO들이 막대한 자금투자를 감수하면서 자가망을 설치해 왔지만 아직 파워콤 전송망을 이용하는 SO가 36개에 이르며 이 중 12개 SO는 전송망 전부를 파워콤 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당시 케이블망 사업자인 KT는 SO에 망 매각을 추진했으나 파워콤은 매각을 하지 않은 채 SO와의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소매업 진출을 도모해 왔다.

이렇듯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망의 소매업 진출에 활용하고자 하는 HFC망은 공기업이던 시절 케이블망 사업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포설된 것으로 이 자산이 고스란히 사기업의 소유로 넘어가 도매사업 진출에 이어 또다시 소매사업으로까지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KT의 경우에서처럼 임대료 인상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한 등의 조건을 내세워 SO를 압박해 올 것이 뻔하다는 게 파워콤 망을 사용하는 SO들의 한결같은 걱정이다.

이는 시장에서 필수기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요구 및 약탈적 시장형성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대안으로 마련중인 파워콤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현재와 같이 SO가 필수설비 제공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SO의 재계약에 있어 상·하향 대역폭 할당, 이용요금의 인상 등 분쟁발생 가능성 높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측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입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선결과제로 △파워콤이 업무상 취득한 SO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불법활용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 마련 △파워콤의 전송망 사업부분에 대한 SO의 공정한 이용보장 및 향후 예상되는 설비임대 관련 불합리 행위에 대한 보완제도 마련 △파워콤의 전송망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정책 마련 등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전달키로 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