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영문kr도메인 도입을 긍정적인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반사용자, 학계가 시행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영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이 개최한 'kr도메인 2단계 체제 영문 도메인 도입 검토를 위한 공청회'에서 "kr도메인 2단계 체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면서 "안정적으로 도입한 일본, 대만 등 외국 사례에 주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예전엔 주소자원 혼란 문제 때문에 2단계 개방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재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센터장도 "앞으로 2단계 kr도메인을 도입하는 안이 여러 논의를 거쳐 정통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이라며 "현재 한글.kr로 2단계를 시행중이며, 영문.kr의 시행은 아시아권에서는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2단계 영문 도메인 개방에 대해 정부가 급하게 시행하려는 정당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많은 영문 2단계 공공도메인을 만들어 네임스페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의원은 "2단계 영문 도메인 개방을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되고 정당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2단계 개방을 하면 도메인 등록자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전길남 KAIST 교수도 "왜 정부가 인터넷 선진국이 아닌 일본 대만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향후 20년 뒤 주소공간 부족 현상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 동안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와 2단계 영문도메인 시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OECD 30개국 중 현재 3단계 체계만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영국을 포함해 6개국이고 일본과 대만은 3단계에서 2단계를 도입, 병행 사용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모여진 의견을 갖고 진흥원의 '2단계체계 영문도메인 도입 기본 계획(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이 마련한 기본 계획(안)에는 2단계 영문 도메인 시행을 전제로 유보어(등록제한 도메인 이름) 사전확보, 기존 kr도메인 등록자 우선 등록 등 시행초기 단계별 적용, 수수료 정책 등 세부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