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도 불똥 튈까 전전긍긍



KTF의 정부 로비에 대한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은 KTF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담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03년 업무계획과 관련, '적극적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방안 도출' 항목에서 KTF가 회의비 및 접대비로 80억원을 배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KTF는 "국세청에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접대비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 해 예정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연기된 사실을 들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건은 또 통신위에 대해 '조사 착수 7건 중 사건화 저지 5건, 과징금 부과 2건'이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 '공정위 출장시 동행 및 지원 등으로 유대관계 강화' '정통부·국회 밀착 대응으로 방송법 개정 초안 중 불리한 부분 잠정 보류 유도' 등 로비를 시사하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정부 기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각 기관은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부 감사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권영세 의원 측이 20일 정부 기관의 자체 감사 결과를 봐가며 미흡한 점이 많을 경우 미공개 문건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힘을 더해 한나라당은 20일 정책설명서를 발표하고 "KTF 등 대기업의 공정위 로비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KTF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관련, 지난 국감 때부터 상임위 등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나 강제할당 판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번번이 보고돼 의아해 했었는데 이번 내부 문건 공개로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어 한나라당은 "현 정부 전체에 만연해 있는 로비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KTF뿐만 아니라 SK와 LG텔레콤의 관련팀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KTF는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권 의원의 미공개 문건 공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향후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관련업체들은 KTF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 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사건이 확대될 경우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KTF는 물론 여타 통신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대외활동이 모두 부당한 로비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통신시장의 핫이슈 였던 이동전화 보조금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는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 금지법안의 위헌성(헌법상의 권리침해)을 들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과기정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서 검토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정부기관의 고위간부를 영입하기 위해 물밑교섭을 벌인 것도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