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트래픽 과다 유발 주장
하나로, 불법행위 중단 요구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인 '하나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 하나로텔레콤과 SO간 갈등 고조는 물론이고 VOD 서비스가 '방송인가, 통신 부가서비스인가'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SO측에서는 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 중에 '하나TV'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개통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차단했다.
하나TV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CJ케이블넷을 제외한 티브로드, HCN, 큐릭스, 씨앤앰 등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주요 케이블 TV사업자들이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SO측은 "하나TV가 4~5Mbps의 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 파악됐다. SO는 가입자끼리 대역폭을 공유하는 HFC(광동축혼합망)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TV로 인한 망 트래픽이 다른 가입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하나TV 차단 배경을 설명했다.
망 부담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망 이용대가에 대한 사업자간의 별도 계약이나 협의 없이 임의로 타사망을 이용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단침입이나 다름 없다는 논리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하나TV는 방송서비스"라며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운운하기 전에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TV'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며 또한 '하나TV' 서버 차단과 같이 인터넷 접속의 일부 이용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로써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SO가 부가통신사업자인 하나로미디어의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전기통신설비 접근의 제한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SO들이 '하나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곰TV', '판도라TV' 등의 서버접속은 허용하면서 '하나TV'의 서버만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자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60% 이상이 P2P 트래픽이다. '곰TV' 이용자는 '하나TV'보다 수십배 많다"며 "트래픽 과다유발을 이유로 서버를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