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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우대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기술자 우대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3.04.1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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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

기술력은 국부의 원천…인식의 전환 필요
현장위주 공학 교육·제도적 뒷받침 시급



정보통신신문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신문의 새로운 장을 연 것도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한국정보통신이 전문 주간지로서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통신 산업사회의 목탁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신문의 논설위원 위촉을 받고 보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필자는 공학을 전공해온 공학박사다. 또 30여년간 정보통신공사업 현장에서 일해온 기술자다. 이처럼 논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경험도 없고 언론계에서의 경험도 없이 전혀 글쓰기와는 인연이 없던 내가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현장에서 느낀점들과 우리 공사업계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익한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먼저 이제 세 살 박이 주간지인 정보통신신문이 일간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역지사지의 자세로 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생각과 요구를 바르게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산업 문화를 정착시키며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독자들이 기다리는 신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정보통신관련 정책을 담당 할 정보통신부의 인사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술자에 대한 인사 조치였다.

정보통신 산업에 30여년간 종사해온 기술고시 출신 간부가 승진이 안되어 사표를 낸 것이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명분하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었지만 몇 안 되는 기술고시 출신 고위직 관리의 은퇴가 아쉽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있어 큰 손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간에 이공계 기술인력의 사회적 위치를 풍자한 말이 있다.
"그랜저 타는 나이가 한의대는 30세, 의대는 35세, 공대는 45세, 자연대는 영원히 못탄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물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고급 승용차를 일생동안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자연대 출신뿐이겠는가 만은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 우수 자원의 편중 현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기술인력 경시 풍조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과학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나라들의 기술인력 우대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친 기술 존중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랑제콜(Grandes Ecoles) 학교 170여 곳 중 80%가 이공계학교이며 특히,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닉'도 이공계학교이다. 여기서는 이공계출신의 경우 보통 기업체 간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리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40개중 35개 기업의 CEO가 이공계 출신이다.

또, 미국은 1957년 스푸트니크(Sputnik) 충격을 계기로 교육 제도를 통째로 바꾸게 되었다. 자신들보다 가난하고 낙후된 소련에게 인공위성 기술을 선점 당한 것에 대해 수학과 과학 기술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제기됐고, 이후 10년간 과학 교육과 우주 개발 분야에 예산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그 이듬해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데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1958년에는 대통령 과학 기술 특별 보좌국과 국립 항공 우주국(NASA)이 설립됐다.

그러나, 기초과학 기술의 격차는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힐 수 없었으며, 결국, 1961년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자리도 소련의 유리 가가린에게 빼앗긴 후 1969년 7월 20일이 되어서야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이공계 인력의 충원이 시장 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주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으로도 엔지니어의 보수가 변호사 등과 함께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2002년 조선일보 시론에 게재된 우리나라 CD-RW(Compact Disc Rewriter) 개발 회사의 엔지니어들 월 급여가 100만원이었다는 보도내용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인 중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등소평의 1982년 지식인 정책 명문화 이후 강택민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지식인 우대정책으로 기술자 우대 정책을 폈다.

그에 대한 일례로,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개발, 인공위성 발사로 중국을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시킨 과학자 2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국의 과학상을 만들어 과학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거액인 500만 위안(한화 약 8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러한 기술자 우대정책은 후지타오에 까지 이어져 정부 요직은 대부분 공과대학 출신 인사가 맡고 있으며 그 예로 후진타오 당총서기, 주룽지 총리, 우방궈 상무위원장 등이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요직에서 기술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지난 20년간 기술고시 합격자는 행정고시 합격자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17.4% 만이 이공계 출신이며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외면은 공과대학 경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에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졸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술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제력은 한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바탕이 되고, 이동통신방식 중 CDMA방식의 선택에서 보았듯, 핵심기술 확보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의 흥망성쇠는 기술 개발, 즉, 누가 더 많은 핵심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기술인력의 경시현상은 이공계열 기피현상과 함께 전문직 분야로의 인적자원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기술인력의 수준을 낙후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또, 경제적 빈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핵심기술 확보의 필요조건인 기술인력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교육, 정책, 문화적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 기술력이 국부의 원천임을 자각, 기술인력 존중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계도 그동안의 교육 방식을 탈피, 산업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현장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교육개혁을 해야 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기술부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술우대 정책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기술인력의 비중을 높여 정책의 구현과 정부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동시에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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