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각 국별 주요 정책방향
정보통신진흥국은 통신요금 규제제도를 개선, 가격상한제(유선) 및 유보신고제(무선)를 도입하는 반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경우 요금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IMT-2000(3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망의 공동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3세대 휴대폰과 PDA 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허용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과 관련 대리점 차원의 경미한 보조금과 재고단말기 판매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9자리 통합번호체제를 2008년 도입하고 이동전화 품질관리와 관련, 올해부터 무선인터넷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사업자 자율측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보화기획실은 전자정부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BPR(업무재설계)와 ISP(정보화전략계획)을 추진하고, HTS(종합국세서비스체계)와 G4B(기업관련 서비스), 국회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진흥국은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이를 신용도 평가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신용평가기관과 공동으로 4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전자화폐 활성화를 추진, 올해부터 우체국 온라인 거래에 전자화폐를 도입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초고속 기간망의 고도화를 위해 전국 80개 지역에 국내 개발 MPLS교환기를 신설하고 기존 ATM교환기에도 이 기능을 추가한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비율을 낮추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통해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간 협력 시스템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4월 중 개정해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며,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보화기획실은 ▲혁신적인 디지털정부 구현 ▲경쟁력 높은 디지털경제의 확산추진 ▲정보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정보통신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튼튼하고 건전한 정보사회 정착을 위해 나선다.
특히 정보통신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초고속가입자망을 확충과 초고속기간망 고도화,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차세대 인터넷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보화기획실은 초고속가입자망 확충과 관련, 전체 가구의 80% 수준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미 보급된 ADSL, 케이블모뎀 서비스보다 3~6배 속도가 빠른 20∼50 Mbps급의 VDSL 서비스 보급을 추진한다.
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HDTV급 고품질 영상 등을 제공하는 초고속 광인터넷 시범서비스(최대 100Mbps)를 제공하고, FTTH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02년 삼성물산, 포스데이터와 공동으로 각 세대 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한 시범단지를 조성(사당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900세대)할 계획이다.
초고속기간망 고도화와 관련, 전국 80개 지역에 국내 개발된 MPLS 교환기 신설 및 이미 구축된 ATM교환기에 MPLS 기능을 추가한다.
또 MPLS망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환경을 구축하고, 저렴한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이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서울과 대전사이에 구축돼 있는 광기반 선도망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도시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원격지에 분산된 슈퍼컴퓨터 등 정보통신 자원을 통합 활용하는 국가 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진흥국은 PC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컴퓨팅파워를 창출 할 수 있는 ‘Korea@Home Project’도 진행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차세대 인터넷기반 확충과 관련, 유·무선이 통합 발전하는 통신망 및 서비스의 로드맵, 진화전략을 제시하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NGcN)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또 NGcN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NGcN 파일롯망(가칭)’구축 운용방안 및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IPv4 주소체계의 고갈문제 해결과 홈네트워킹, 이동형 인터넷의 이용확대에 대비해 IPv6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IP, 도메인이름 등 현재의 인터넷주소자원과 ENUM 디지털콘텐츠식별 체계 등 관련 신기술 개발지원 및 국제표준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방송관리국은 주파수 경매제 등 주파수관리를 규제위주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는 여러 과제를 발표했다. 관리국은 장기적 과제로 주파수 할당시 그 용도나 기술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PCS·셀룰러·IMT2000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할당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통합해 사업자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시설투자에 5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 주요 사업계획
이날 KT,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정보기술 등 IT대표는 유·무선통합서비스, 텔레매틱스 등 향후 주력산업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KT는 유·무선통합과 신수익원발굴 측면에서 네스팟(NESPOT)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 망이 포화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무선랜 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8,241 지역에서 지원된 핫스팟을 올해 1만 지역 이상으로 넓히고, 가입자도 10만8,000명 수준에서 116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인터넷 사업전략으로 cdma-20001x ‘네이트’와 EV-DO‘준’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무선 연계 포털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선 무선 기술간 호환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산업은 유·무선 연계, 개인화, 멀티 디바이스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 무선네트워크 중심 사업에서 유·무선플랫폼, 모네타·네모 서비스 등 M파이낸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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