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MS·기본료 인하 촉구
정치권 적정수준으로 조정
필요
이통사 "요금 오히려 싼 편" 반박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매년 수조 원씩 이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요금인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우리나라 요금이 오히려 싼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막대한 이익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 통신비 부담은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외식비,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통신비의 60% 이상이 이동전화 요금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해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3.5배다.
이동통신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매출 10조6510억원, 영업이익 2조5844억원, 당기순이익 1조4466억원을 달성했다.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매출
5조2200억원 2조9541억원, 영업이익 6687억원 4165억원을 실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률은
15.03%로, 국내 기업(5.2%)의 3배에 육박했다.
이통사가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음은 '원가보상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이통사가 통신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 122.6%, KTF 105%, LG텔레콤 103%였다.
□시민단체 = 서울YMCA는 이동통신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문자서비스요금(SMS)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번호표시(CID) 요금 △이동전화 기본료를 ‘이동통신 4대괴물’ 규정했다. 서울YMCA는 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재 건당 30원인 SMS요금을 10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SMS 요금은 1998년 본격
서비스를 하면서 10원으로 출발했다. 1998년(KTF, LG텔레콤)과 2000년(SK텔레콤)부터 30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음성통화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된 점, 기술적으로 통신사에게 할당된 주파수 일부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등을
이유로 SMS는 이동전화의 기본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가서비스로 취급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조차 요금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데 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투자 없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 =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통신비절감대책기획단은 기본료 인하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음달에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4년 이전에는 기본료가 1000원씩 3번 정도
인하됐으나 그 후 1만3000원선에서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소 1000∼2000원 정도의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인 무료화를 하지 않고 있는 KTF, LG텔레콤의 CID요금 전면 무료화, 10초당 과금이 아닌 1분당 과금을 하고 있는
콜렉트콜(수신자부담 전화) 과금체계 전환도 주문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많은 요금부담을 통해 통신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통신비용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제 적절한 요금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반발 = 시민단체와 국회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비싸지 않으며 그동안 요금을 상당 수준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동전화 요금은 OECD평균(541.1달러)의
절반수준인 299.4달러(약 21만7000원)로, OECD국가중 가장 낮다. 국가별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소비자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하더라도 421.6달러(약 39만2000원)로 OECD평균(556.4달러)의 75.8%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 그동안 요금인하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경우 1995년말 2만7000원 하던 기본료가 지금은 1만3000원이다. 통화료도 10초당
25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다.
KTF도 97년 1만6500원하던 기본료가 현재는 1만3000원이다. 통화료와 가입비도 각각 5%,
40% 인하했다.
□환급액 조회 =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통신위 집계 결과,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 환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미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신위는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됐지만 환급절차가 불편해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전체 미 환급액 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으로,
찾아가지 않은 요금은 1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은 6만263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000만원이었다.
통신위의 온라인 환급 시스템 운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통신위원회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아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