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지금까지 한국의 IT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그 기여도가 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달 초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로 IT 경기를 주시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렇게 중요한 IT산업이 과연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초에 발표한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IT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 성장 한계에 봉착한 이유 중 하나로 'IT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들고 있다. 휴대폰, LCD 등의 실적 악화와 성장세 둔화 조짐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y Forum)의 IT 경쟁력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준비 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 상 올해 한국 순위는 1년 새 5단계 하락한 19위로 나타났다. 기업의 인터넷 활용(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2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저렴도 (2위), IT 확산 정도(3위), 학교 인터넷 보급률(4위), 전자정부 준비도(5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창업 절차(89위), 조세범위와 효율성(71위), 입법기구 효율성(65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관련 규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IT와 의료의 컨버전스를 예로 들면, 의료인(기관) 사이에서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는 법규로 인해 의료기관과 국민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를 병원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한다.
 
또 다른 예로 통신과 방송의 대표적 컨버전스 사례인 IPTV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 IPTV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ITU의 IPTV 포커스그룹부의장과 6개 워킹그룹 중 3개 워킹그룹에서 한국 전문가가 의장으로 활동 중인 사실은 한국의 IPTV 관련 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임에도 불구, 유독 한국에서만 규제로 인해 IPTV가 시작 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의 표준화 활동기구에 기술 주도권을 뺏기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가올 미래에는 훨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컨버전스가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 경제와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기술 개발 시작 시점부터 관련 규제나 법안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효과적 IT 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기업들이 맘놓고 기술 혁신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에 의해 IPTVVODVoIP영상회의 모두를 지원하는 만능 셋톱박스가 개발되었는데, 국내 시장보다 세계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게 되었다는 보도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회의 방송통신특위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IPTV사업법이 마련되어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규제로 인해 낮게 평가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이란 대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