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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활용 우수기업 세제 지원
RFID 활용 우수기업 세제 지원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8.06 10:0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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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중점 사업 확정 … 2012년까지 3119억 투입

RFID/USN 활성화 촉진법 제정

내년부터 RFID 활용이 우수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RFID/USN(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할 'RFID/USN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발표했다.

RFID/USN 활성화 촉진법 제정(안)에 의하면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 부착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 촉진을 위해 RFID 활용 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2008년 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그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FID를 도입한 식품업체에 대한 관련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마련이 추진되고,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을 확정, 2008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RFID/USN서비스가 국민생활 각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의약품 선택, 육류의 원산지 확인 등 일반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 식·의약품 분야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증대되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종 기업까지 동반 도산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확대 적용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영유아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류, 다이어트 식품, 과자·음료류 등으로 이력추적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적용단계도 원부자재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확대가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고비용,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점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병원의 수요를 반영해 마약류 등 총 7종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과 총 65종의 고가 의약품 및 이력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RFID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 = 국내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소비 분야에 RFID/USN 등 u-IT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온·습도 제어, 인공광원(균일 조도 제공) 등을 통해 최적의 농산물 재배환경을 구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급식·급수량, 체온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IT 모델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소비 분야에서는 육류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쳐 RFID를 적용한 빈틈없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도 빈틈없는 이력추적으로 저가의 해외 수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장의 오염도, 용존산소량, 사료량 등을 분석·관리해 최적의 양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부산항 2개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태지역 항공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 중 인천국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에 RFID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27개 공공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시스템을 추가 확대 실시하고, 2010년까지 RFID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조달업체의 RFID 확산을 위해 2011년까지 모든 조달품목에 조달업체의 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귀금속·주류 유통 투명화 = 귀금속 분야는 밀수 등 음성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예방하고, 가짜 귀금속 등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RFID기반 유통과정 추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류 분야에서는 주류구매 카드제와 RFID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 안전관리기능 강화 = 국방분야에서는 인력중심의 경계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전체 군부대 탄약재고 파악에 5~10일이 소요되는 기존 수작업중심의 군수물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까지 RFID/USN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센서기술을 이용한 무인감시체계 시범 구축 후 2011년까지 검증된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감시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구축을 기존 15개소에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개소까지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150개소에 센서기술 기반의 스쿨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상·해양 관측분야에서도 센서기술이 활용해 기상·해양 관측정보와 대국민 예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강화 = 복지분야에도 RFID/USN 서비스를 접목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독거노인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시·군구 1개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건강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2012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도서벽지까지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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