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할인 도입 등 입장 집중 추궁
휴대전화 요금인하 지연 주장 제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9일까지 펼쳐진다.
지난 18일 국감에서는 정통부의 규제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재판매 의무화, 유무선통신 요금체계의 문제점, 이통 3사의 망내할인 도입, LG텔레콤의 리비전A서비스에 대한 번호세칙변경, 공시청 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수신허용, ICU와 KAIST의 통합논란, 포털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또한 KT에 입주한 정통부의 임대료 특혜의혹, OBS 경인TV의 방송국 허가 신청 지연, 통방융합기구 설치 및 IPTV 도입지연에 따른 정통부 입장을 추궁했다
□재판매 =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가 뒤늦게 재판매의무화 및 요율규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가입자가 포화상태이고 무선사업자들이 이미 주파수대역을 대부분 활용해 MVNO의 주 사업영역인 각종 틈새시장 까지 마케팅 대상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무선사업자 및 잠재적 MVNO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재판매 유인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은 "포화된 시장에서 규제수단을 동원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목적 달성보다는 인위적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요금인하는 기존사업자와 MVNO간 상호 협력 및 차별화 된 경쟁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소매요금과 규제된 재판매 요율간의 차이만을 이용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하 = 김희정의원 = 정보통신부가 김희정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KISDI, 2005. 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2003년 기준 한국 5.6%이었으며, 그 다음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가계통신비가 부담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작성됐던 것인데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9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요금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2006년과 2007년 요금인하를 막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OECD 등 공인된 국제 통계기관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가계지출(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감추었고 요금인하가 단행된 이제야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무선인터넷 =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올린 무선인터넷 매출은 3조6849억원으로, 이중 데이터통화료의 비중은 절반 수준인 1조8424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패킷 당 6.5원을 부과했으며 2월1일부터 30% 가량 할인해 SK텔레콤과 KTF는 패킷 당 4.55원, LG텔레콤은 패킷 당 5.2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한 페이지 당 62.4원에 불과했던 데이터통화료가 지난해 325원으로 5.2배로 올랐고, 30% 할인율이 적용된 현재도 227.5원의 이용료가 발생해 3.5배로 데이터통화료가 비싸졌다.
김태환 의원은 "무선인터넷이 패킷과금제로 변경된 후 페이지 당 용량이 9.6패킷에서 50패킷까지 5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패킷의 용량을 과도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