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원이 2007년 공무원 중앙제안에서 각기 다른 제안으로 2개 부문에서 수상해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홍순후 전문상담관. 그는 '입찰참가자격 업종 DB화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과학기술분야 금상을, '세금체납자에 대한 조달대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재정경제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분야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입찰참가자격 업종 DB화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구축'은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4200여 개의 현행 법령과 9500여 개의 하위규정을 일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분류 코드를 부여해 DB화하고 이를 나라장터(G2B)에서 근거·관계규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조달업무 효율성의 획기적 증진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 연 424억 원, 서류제출 생략 등에 의한 기업지원 효과 연 3219억 원 등 총 36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이 제안은 불법·부실업체를 정리 및 퇴출하고 우수한 전문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순후 전문상담관은 "현행 법령상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은 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의 업종이 수많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잘못 설정해 분쟁과 민원발생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담업무를 하다보니 이런 분쟁과 민원발생을 자주 접하게 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안 동기를 밝혔다.
재정경제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조달대금 지급방법 개선'은 중소기업에게 큰 환영을 받은 제안이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효과가 연간 최소 433억(나라장터 전자거래실적기준)에 달하며 공사를 포함해 전 공공기관을 감안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제안으로 '납세증명서징구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며 조달청은 홍 상담관의 제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그 동안 재경부, 국세청 등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주관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 협의 등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를 더욱 장려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조직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창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근정훈장 등 포상과 함께 인사에 특전을 주고 있다.
공무원제안은 일반행정·과학기술·재정경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한다. 이번 제안심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제안한 입찰참가자격 업종DB
구축이 3개 분야를 통틀어 유일한 영예의 금상으로 입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