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구 가치사슬 4대축 모두 관장
기구 개편 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과 통신 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구는 규제와 정책, 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9일 '차기정부 방송통신융합 정책 기획포럼'에서 방송통신융합기구의 개편 방향과 관련, "통합기구는 미디어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의 4대 축인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등을 모두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기구 개편은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융합기구가 4가지 가치사슬 전부를 관장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콘텐츠와 단말 영역은 다른 정부 부처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기구 개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 부문에서 독임제 기구가 정책이나 진흥을 하겠다는 발상은 산업사회적 발상"이라면서 "미디어 부문의 통합기구는 합의제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민주주의 정보 질서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존해 유지되기 어려운 데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핵심 시스템인 방송통신의 운용에는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의제 기관이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설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융합기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피력한 상황이다.
김 소장은 수평적 규제 틀 추진에 대해 "통신만의 추진논의에서 벗어나 방송 및 인터넷 기업 등에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속적 추진력 확보 및 로드맵상의 세부정책에 대한 집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설비 개방과 관련해서는 "필수성, 독점성, 재생산불가능성, 공익성을 검토하는 선진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필수설비의 개념 및 지정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설비와 연관된 행위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위반시에 강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명목적 도매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선망 개방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MVNO, 간접접속 등 진입장벽 완화조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매의무화법은 해당 시장으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향후 전개될 융합, 결합, 신규서비스 시장의 등장에 대비한 경쟁상황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경쟁상황평가와 개별 규제수단간의 연계 제도화는 물론 해당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식별해 규제완하 및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2012년에 1876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 2008년 1719만 가구, 2009년 1757만 가구, 2010년 1797만 가구, 2011년 183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방송광고시장 규모가 올해 3조5375억원에 도달한 뒤 2010년 3조935억원, 2012년 4조307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5% 성장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