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산업간 컨버전스 초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를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슬림화하는데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은 56개에서 43개로, 장관급 공무원은 40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부·처수로는 19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된다.
인수위는 정부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어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주요 개편 내용 = 지식경제부가 새로 출범해 기존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관장하게 된다.
또한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정책 추진주체가 바뀌게 된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해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
정통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게 된다.
또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돼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된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가 추진되며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된다.
□ 지식경제부 설치 배경 = 인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지식경제부 설치의 기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함께 추진해야할 산업정책이 때로는 영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 시 부처간 역할 조정에만 8개월이 소요됐고 방송·통신부처의 갈등으로 IPTV 사업이 수년간 표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IT산업 전담부처 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라며 "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곧 출범 = 개편안은 정통부의 통신정책과 규제기능,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심의기능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킨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계획이다.
정통부 기존 조직으로 보면 통신위원회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전파방송기획단에서 다루던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간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신설과 관련,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TV, 위성DMB, 지상파DMB 문제를 놓고 기관간 주도권 싸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IPTV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성격 및 적용법률, 인·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의견 차이로 서비스 도입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 정통부, 역사의 뒤안길로 = 지난 14년간 IT산업을 관장해 온 정통부 폐지는 정보통신업계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1884년 개화로 우정국이 태동한 이후 체신부를 거쳐 지난 94년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개편된 정통부는 우리 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올라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기치아래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동통신서비스 보급에 적극 앞장섰다.
지난 2003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IT서비스·인프라·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IT839'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산업 전반에 IT 접목을 시도하면서 부처간 갈등이 나타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16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십이간지 순서를 정할 때 원래 소가 1등이었지만 소뿔에 매달려왔던 쥐가 1등을 했다"며 "정통부 공무원들은 소처럼 우직하고 순진하게 일해 왔지만 정통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산하기관 구조조정 불가피 = 정통부 폐지 결정으로 정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기능적 분산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소속이 바뀌는 부처에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거나 비슷한 성격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핵심업무가 분산되고 일부 업무는 다른 산하기관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집행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산자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원, 과기부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통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산하기관의 개편은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국 체계가 정리되는 내달 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